법령 파산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5다6297 판결
  [채권양도절차이행][공2008하,895]
   채권양도절차이행
  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7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09.06 선고 2006가합89287 판결
  파산관재인에게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집행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파산법

2006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0. 2. 자 2006라378 결정
  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미간행]
   채권압류및추심명령
   파산법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3다36904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5.9.15.(234),1489]
   구상금
   국세기본법 파산법

5. 서울고등법원 2005. 6. 15. 선고 2003나80507(본소), 2003나82824(반소)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채무부존재확인등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
   파산법

2003년

6. 대법원 2003. 6. 24. 선고 2002다70129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03.8.1.(183),1582]
   배당이의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파산법

2001년

7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2000두2723 판결
  [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9(1)특,575;공2001.4.15.(128),792]
  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파산법